서민석 "국정조사서 사실대로 말할 것…추측은 끝내겠다"
서민석 변호사가 오는 14일 national investigation을 앞두고 "직접 당사자로서 말하는 것이니, 추측에 의한 말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리인으로서,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수사를 두고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하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서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씨가 완전히 main culprit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6월 19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같이 언급하며 수사 기관의 convenience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고위 정치인을 수사의 중심에 두고, 협조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여론의 눈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5월 25일 통화에서는 박 검사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진술 압박을 가한 정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며,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서 변호사는 "기억하는 대로 말할 것"이라며, truth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민석 변호사의 증언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core issue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는 지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바 있어,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무단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도 검토 중이며,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경과를 넘어, 권력과 사법부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public trust를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추가 녹취록 공개 가능성에 대해 서 변호사는 "말씀 못 드리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직접 국정조사에서 어떤 testimony를 펼칠지, 정치권의 후폭풍은 어디까지 갈지 주목된다.
압박을 받으면서도 증언을 하겠다는 게 용기 있는 일이다. 검찰이 정치적 도구가 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미 공개된 녹취만으로도 risk가 위험이 충분히 보이는데, 왜 아직도 일부는 이를 음모론이라 하나?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더 큰 문제다.
동행명령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서 변호사도 법률 대리인이었으니, 박 검사가 말한 종범 제안이 정말 자기 제안이었다면 그건 오히려 윤리 위반이지 않나?
모든 게 선거를 앞두고 터졌다는 점에서, 진실보다 political timing이 정치적 타이밍이 더 중요해 보인다. 국민은 또 이용당하는 느낌이다.
진실은 빨리 밝혀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루면 public trust는 공적 신뢰는 회복 불가능해질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