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일대체 불가…출근 시 최대 2.5배 수당 지급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로 맞이하는 노동절은 더 이상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공휴일인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paid leave로 유급휴일로 보장돼야 하며, 휴일 대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명확히 보호하려는 legal interpretation의 법적 해석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출근한 hourly worker는 시급제 근로자는 본래 임금 외에도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가산임금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휴일 근무 기준에 따라 150%의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임금 100%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해석으로 교사, 공무원, 택배기사 등 과거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던 다양한 근로자들이 공식적으로 쉴 권리를 갖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지 무려 63년 만의 변화다. 노동부는 “노동절은 workers’ rights를 근로자의 권리를 기리는 날”이라며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충일이나 개천절 같은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 휴일을 정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별도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게시판에서 “현행법상 노동절의 대체 휴무는 불가하다”고 재확인했다.

사업주가 노동절 근무에 대한 proper allowance를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해석을 통해 legal compliance를 법적 준수를 강조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monitoring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