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1일 외무장관회의서 이스라엘과 협력 협정 중단 논의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오는 21일 룩셈부르크에서 cooperation agreement를 협력 협정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긴밀한 논의를 벌인다. 스페인·슬로베니아·아일랜드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안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diplomatic pressure를 외교적 압박을 의미하며, EU 내부에서도 만장일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정 사항이다. 현재로서는 일부 조치만이 가중 다수결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에 pressure를 압박을 가할 의지가 있는지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 중단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앞서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00년 체결된 이 agreement는 협정은 인권과 민주주의 존중을 전제로 하며, 일방적 위반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대외행동청(EEAS)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이 협정 2조를 위반했다는 재검토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했다. 그러나 독일·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신중론과 헝가리 오르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구체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헝가리 총리 선거에서 오르반이 낙선하면서 정책 전환의 기회가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칼라스 대표는 “단 한 국가가 반대했지만, 이제 그 country는 국가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26개국은 폭력적인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24와 폴리티코 유럽은 EU가 이스라엘 고위 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나 무역 특혜 축소 등 일부 제재를 다음 달쯤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 지속, 팔레스타인 민간인 탄압, 레바논 침공 시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scrutiny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EU의 이번 논의는 단순한 외교 관계 조정을 넘어 국제 인권 기준의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로마는 이미 방위협정을 중단했고, 마드리드는 전면 협정 해지를 요구하며 동맹국 간에도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