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며 불행…대장동 수사 정당"(종합)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political power로 직행한 검찰 수장의 행보가 unfortunate 사태를 낳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그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해 이런 situation이 벌어졌다"며 현재의 정치적 tension을 검찰의 독립성 훼손과 연결 지었다.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이 전 총장은 "진상규명을 위한 legitimate 수사였으며,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한 investigation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든 최종 decision-maker에 대한 수사는 수사의 ABC"라며 정치적 타깃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온 잔여사건이라며, 자신은 어느 쪽의 loyalty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이후 appeal을 포기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게 바로 benefit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는 형량 인상과 asset seizure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고, 수사 검사의 항소심 참여도 제한돼 공소 유지마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의 완전한 왜곡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민주당 측이 요청한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inspection도 반박했다.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만에 실패로 뒤집혔다"며 그 이유를 accept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경고하면서, 최근 대법원의 김용 전 부원장 무죄 판결 언급을 근거로 재판에 influence를 주려는 목적을 의심했다.
이 전 총장은 증인으로서 "국민의 충분한 trust를 얻지 못해 검찰이 해체될 지경"이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모조리 나쁜 사람, 조작했다는 낙인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계엄사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저지른 데 대해 responsibility를 느낀다고 말했다.
trust를 신뢰를 잃은 기관은 개혁보다 해체가 먼저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 기회를 날렸다.
국정조사가 헌법 위반이면, 대통령의 검찰 인사 개입은 정당한가? double standard가 이중 잣대가 더 큰 문제다.
성남시장 시절의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진 consequence를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피해자는 시민이다.
전 총장도 결국 자기 정당화에 급급하다. 왜 항소 포기 전에 통제하지 못했나.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적 배경이 아니라 evidence로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감찰도 예외는 아니다.
누가 봐도 public interest보다 공익보다 진영논리가 앞서고 있다. 국민은 또 희생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