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와 AI의 시대, 과학기술이 '국가 사명'이 되다

과학기술이 단순한 technology를 기술을 넘어 국가의 임무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27일 오후 2시, live로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며 투명성의 문을 열었다. 상정된 5건의 안건 중 2건이 의결되고 3건이 접수된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AI와 양자 시대를 향한 한국의 로드맵을 제시한 자리였다. 특히 나노기술이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며,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야심을 담았다.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comprehensive로 종합계획으로, 나노 융합을 통한 기술 선도와 산업 육성을 4대 전략 아래 13개 과제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소재 다중 물성 예측 AI, 자율실험실,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뿐 아니라, 초거대 AI 인프라를 뒷받침할 material 소재 기술 개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자 분야에서는 나노 제조공정 기반의 양자칩 생산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향후 글로벌 양자컴퓨팅 경쟁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AI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전면 개편됐다. 정부는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조성이라는 3대 임무 아래 55개 전략기술을 도출했다. 개별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간 융합과 연계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신설된 ‘혁신·미래소재’ 분야는 공급망 대응과 AI 기반 연구혁신을 동시에 겨냥했고, 에너지 분야는 ‘미래에너지·원자력’으로 통합 확대됐다. 국방반도체, 바이오 인공장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재사용 발사체 등 안보와 미래를 잇는 기술들이 대거 포함되며 전략적 깊이를 더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60조원을 투입해 원천기술 확보부터 사업화, 산업생태계 구축까지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AI 기반 신흥기술 조기 식별 시스템과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같은 전문가 네트워크도 운영된다. 보고 안건으로는 AI 기반 표준화 체계 구축과 미래차·로봇 등 18대 산업의 국제표준 선점 전략이 포함됐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초고효율 태양전지, 수소환원제철, 제로에너지 건물 등 10대 유망기술에 대한 확산 전략을 세웠다. 실증과 규제 개선, 공급망 안정화까지 아우르는 comprehensive 포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도 새 지평을 연다. ‘지방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기반으로 지역이 직접 전략을 설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분권형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 소규모 공모에서 벗어나 ‘4극 3특’ 광역 단위 블록펀딩형 R&D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package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대덕 등 지역 연구개발 특구의 역할 재정립과 맞물려,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이경수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policy 정책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