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자기편 수사했다고 보복…살아있는 권력 수사 없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self-defense를 자기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이 고발과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보복이며 targeted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current 현직 검사 40여 명이 죄인처럼 소환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외압이라며, 앞으로는 ‘living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전 총장은 수년간 수백 명의 증인을 조사하고 법원이 인정한 유죄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판단이, 단 며칠 만에 국정조사를 통해 뒤집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egal principles와 법리와 사실관계가 무시된 채,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contradictory 번복된 주장과 일부 biased 편향된 반대증거만이 앞세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마치 국회가 이미 ‘fabricated 조작기소’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박상용 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그는 해당 조서가 정작 법정에서 evidence로 증거로 채택된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사회적 소양을 갖췄음에도 이익을 쫓아 serious 중대 범죄로 나아갔다고 판단한 점을 소개하며, 법원의 판단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criminal trial과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틀 안에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장은 책임이 있다면 수사 지휘 감독자인 자신에게 물어야지, 일선 검사들에게 external pressure를 외압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국정조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경고하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Nemo iudex in causa sua)을 인용해 재차 법치주의 수호를 촉구했다.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vicious cycle를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