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도의원 "코로나 백신 경남 피해 지원센터 설치해야"
경상남도의회 lawmaker 장병국이 코로나19 백신 관리의 심각한 failures 문제를 폭로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response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도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vaccination 접종에 동참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국가가 인과관계 입증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하며, 최근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내 이물질 신고가 1285건 접수됐으나, 대부분이 사진과 기록 위주로 조사되었고, 조사 결과 회신까지 average 107일이 걸렸다.
또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별도 폐기 없이 접종되었으며, 긴급사용승인된 백신 1971만 회분은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됐고, 이 중 130만 회분은 품질검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두고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직무 유기”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에 백신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경상남도 차원에서 ‘support center ’ 설치를 제안했다. 해당 센터는 이상반응 신고, 심리상담, 보상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protection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장 의원은 “국가가 미처 책임지지 못한 영역이라면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외면이 아니라 responsibility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가 도민의 편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1285건의 이물질 신고라니…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도 왜 지금까지 조용했는지 public trust가 공적 신뢰가 무너진다
아이 맞히기 전엔 정말 안전하다고만 들었지, 이런 내부 문제는 상상도 못 했다. 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compensation에 보상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와중에 지방의원이 나선 건 의미 있는 움직임. 하지만 support center가 지원센터가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예산과 인력도 뒷받침돼야
130만 회분이 품질검사 없이 접종?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다.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transparency 투명성 있게 설명해야
지역에서 먼저 울타리를 세운다는 건 참 다행이다. 하지만 결국 책임은 national government가 국가가 져야 하고, 전국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야 말하는 거지, 피해자들 고통은 벌써 몇 해 전부터였다. 왜 하필 지금이냐. 정치적 timing 타이밍 아닌가 싶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