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잔뜩 묻은 사진으로 암 찾으라고?”…MRI 인력기준 완화에 ‘진단 난민’ 비상

정부가 MRI 장비를 운영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인력 기준을 current 현재 주 4일·32시간 full-time에서 전속에서 주 1일·8시간 part-time로 비전속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의사 구인난이라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환자 safety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를 허무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미 인력 기준이 낮아진 CT 검사에서 diagnostic quality가 진단 품질이 현격히 떨어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진단 난민'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문의가 상주하는 기관과 주 1회만 방문하는 비전속 기관의 영상 품질 차이는 뚜렷했다. 비조영증강 복부 CT의 경우, 상주 기관은 평균 84.57점을 기록한 반면 비전속 기관은 68.62점에 그쳤다. 폐암 검진용 저선량 흉부 CT에서도 상주(87.95점) 대비 비전속(74.87점)의 점수가 크게 낮았다. 정승은 회장은 "80점대 영상은 최신 스마트폰으로 찍은 선명한 사진이라면, 60점대 영상은 렌즈에 fingerprint가 지문이 잔뜩 묻은 채 찍은 사진"이라며, mechanical noise로 기계적 자음으로 미세한 종양마저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RI는 환자 상태에 따라 촬영 설정을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정밀 검사다. 주 1회 방문하는 체제로는 수백 건의 영상 품질을 consistently 상시 관리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구조적 limitation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판독 업무의 집중화다. 정 회장은 "하루 판독량이 90건을 넘을 때 오류 발생률이 2.26배 상승한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있다"며 과중한 업무가 diagnosis 진단 오류로 직결됨을 강조했다. 미국 TDC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의료 소송 중 35%가 악성 종양 미발견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환자도 26%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오진으로 인한 비극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은 MRI에서 간암을 양성 종양으로 오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단순한 규정을 넘어 환자의 life를 생명을 지탱하는 최후 방어선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의료계는 진단 신뢰도 하락 시 환자들이 정확한 판독을 찾아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진단 난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기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촬영은 환자 불편을 넘어 national 국가 의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경현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전문의가 MRI 검사 전반에 대해 실시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 1일만 방문해도 장비를 돌릴 수 있게 허용하는 나라는 선진국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인력 부족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과제지, 환자 safety standard를 안전 기준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장비는 있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진단 불능 상태가 방치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