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총장 "한국 핵잠 도입, 핵확산 아니라는 철판 보장 필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한국의 nuclear-powered submarine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핵확산을 막는 ironclad guarantee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핵잠은 장기간 수중 작전을 위해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며, 이 연료의 일부가 inspection 사찰 범위 밖에 위치할 수 있어 핵물질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로시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안은 기술적, 정치적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과제"라며, 핵잠 건조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고 최소한 10여 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연료의 위치와 재장전 방식이 불분명하다"며 "IAEA는 핵물질이 전용되거나 은닉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에서 한국의 모든 핵 활동은 safeguards 안전조치 대상이지만, 핵잠의 특성상 일부 연료가 사찰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그로시 총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군, 조선업계 등 all stakeholders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식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조현 외교장관과의 면담을 그 첫 단계인 kickoff로 킥오프로 평가했다.

한편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심각하게 증대됐다"고 경고했다. 영변의 5MW 원자로를 포함한 재처리 시설과 경수로 가동이 확대됐으며,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규 농축 시설의 증축도 확인돼 핵무기 생산 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과 일본 해상막료장과의 회동에서 방산협력과 핵잠 사업에 대한 technical know-how 기술적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국방 프로젝트를 넘어, international trust와 국제적 신뢰와 기술 자립의 상징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