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조사 나섰지만 여야 '정치전쟁'으로 빠졌다

국조특위가 서울중앙지검을 현장조사한 날, 여야는 정치적 충돌로 다시 불붙었다. 9일 오전 서초구에 위치한 검찰청 앞에서 시작된 이 조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의 오남용 의혹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은 당리당략의 장으로 변질됐다. 여권은 절차마저 무시한 편향된 국조라며 퇴장했고, 야당은 그 자체를 정치적 검찰 개입의 증거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임시 대기시설인 지하 구치감에서 2박 3일 동안 숙박을 강요당한 점을 인권 침해로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끝난 사건이 재수사되며 정적 제거가 이뤄졌다"며, 이번 조사는 "수사 과잉과 절차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의원은 영상 녹화실을 직접 점검한 후 "남욱을 조사한 장소가 한 곳이 아니었다"며 자발적 동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시 공간에 장시간 머물게 한 것이 정당한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사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조사를 근거 없는 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범죄 현장처럼 행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 위원장을 직격했고, 송석준 의원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국조에서 조작기소라고 단정하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답 맞추기 수사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충돌은 회의 방식으로까지 번졌다. 김형동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을 "당신"이라고 부르자, 이용우 의원이 "공식 자리에서 공식적 호칭을 써야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야, 용우야!"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즉각 징계 요청을 제기하며 분위기는 완전히 긴장으로 치달았다. 이날의 절차적 갈등은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국회 국조특위라는 제도 자체의 신뢰를 흔드는 상황으로 비화됐다.

결국 이번 현장조사는 진상 규명보다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끝났다. 여당은 "절차 파괴", 야당은 "권력 남용"을 외치며,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중요한 건, 수사의 공정성과 피의자 대우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필요한 지금, 당파적 난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는 끝났지만, 논란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