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지역화폐로 받으면 주유소서 못 써…제도와 현실 괴리
이달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면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정작 주유소에서 쓸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public reaction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해 support payment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역화폐를 선택한 이들은 유가 부담 완화라는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ironic situation에 놓일 수밖에 없다.
석유관리원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주유소 2천247곳 중 단 204곳만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과천·광명·구리·부천·안산·안양 등 6개 시군은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주유소가 아예 없다. 반면 가평과 포천은 각각 22곳, 24곳에서 사용 가능해 regional variation도 두드러진다. 이처럼 사용처가 불균형하게 분포된 배경에는 지역화폐 가맹 요건이 깔려 있다.
지역화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유소 평균 매출은 40억 원을 넘어서 대부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기업 직영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인 운영소라도 매출 규모로 인해 가입이 어렵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매주 열리는 중동 전쟁 TF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frustration을 드러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지역화폐 발급률이 23% 안팎이었지만, 일부 지역은 훨씬 높았다. 광명시와 파주시, 연천군은 모두 50%를 넘는 비율로 지역화폐를 선택했고, 이는 도내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즉, 이번 지원금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경우, 많은 시민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른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유소가 지역화폐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이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special context를 가진 만큼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조1천4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제도 간 inconsistency가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정책 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화폐로 받으면 오히려 gas station에서 주유소에서 못 쓴다고? 유가가 올라서 힘든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 정작 fuel cost로 연료비로 못 쓰게 만든다니 말이 돼?
이게 얼마나 구조적 실패인지 아세요? 취지가 뭔지도 모르고 만든 정책. 공적 자금 낭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광명은 지역화폐 사용률이 55%인데, 우리 동네는 주유소 하나도 안 된다고 하네요. local government가 지자체가 뭘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매출 기준 30억 이하면 된다는 건 소상공인 보호 차원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긴급 지원인데 너무 딱 맞춰서 rigid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카드로 받는 사람만 유류비에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지역화폐 선택한 사람들은 indirect burden을 간접적 부담을 떠안는 셈이네요.
이번 사안이 보여주는 건, 아무리 좋은 의도 제도 설계가 안 되면 공적 신뢰 무너진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