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혁신 아닌 기존 무기 재조합에 혈세 투입 논란
한국의 defense industry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public funds를 투입하는 ‘신속시범사업’이 기존 무기의 단순 개조나 재조합에 그치며 제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의 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도입하겠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이 사업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술력이 낮은 conventional weapons의 ‘신분 세탁’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속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무인기, 로봇 등 innovative technology를 전장에 빠르게 접목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기존 무기 획득 절차가 평균 14.1년에 달해 배치 시점에는 기술이 이미 낡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선정된 과제 중 상당수는 기존 체계를 단순히 개량하거나 조합한 수준에 머물러, original intent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과제가 집중되며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이 기존 실적, 시설, security clearance 요건 등에 치우쳐 있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신생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과제 대부분이 한화, 현대, KAI 등 big firms에 몰리면서, 제도의 공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도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정규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경고했으며,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진짜 혁신을 이끌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간 2519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public scrutiny를 피할 수 있을지,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첨단 기술이라더니 결국 기존 무기 붙여서 혈세나 축낸 거네요. 납득 안 됩니다.
보안/security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중소 기술 기업은 아예 도전도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기업들이 existing systems 기존 체계 재탕하는 데 혈세 쓴다니,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이죠.
혁신/innovation은커녕 conventional weapons 재래식 무기 개조 수준이라면 왜 이 제도를 만들었나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인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original purpose가 본래 목적이 퇴색된 건 인정해야죠.
이대로면 public trust만 공적 신뢰만 떨어지고, 진짜 필요한 기술은 뒷전으로 밀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