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K-바이오헬스 포럼, 인체조직 윤리·규제 논의의 분수령 되나
오는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5차 K-바이오헬스 포럼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건강사회재단이 주관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대한인터넷신문협회가 후원한다. 바이오 의료 산업의 ethical risk 관리와 regulatory change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포럼 주제는 ethical use와 합리적 규제방안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보건의료의 윤리적 과제를 중심으로 다뤄진다. 서영석 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준환 교수가 기조연설에서 인체조직 관련 법규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며, legal framework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연세대학교 박정민 교수가 ethical use와 법적 과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현 박사는 international standards와 국내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인체조직 관리의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이 산업의 market access와 기술 신뢰도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서는 건강사회재단 이현숙 이사가 좌장을 맡아 고려대학교 김영호 교수, 법무법인 세종 박지은 변호사, LITU GLOBAL HOLDINGS 이태훈 대표가 참여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public trust 확보 방안과 산업 성장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며, policy decision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이 향후 regulatory update와 industry impact에 미칠 파장을 주목해야 한다.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global market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번 포럼이 한국 바이오기업의 수출 전략에 분명한 business impact를 비즈니스 영향을 줄 것 같다.
윤리적 사용이 강조되지만, 정작 regulatory oversight는 규제 감독은 허술한 게 현실이다. 공적 신뢰보다 corporate profit가 기업 이익이 우선시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김준환 교수의 기조연설이 법적 틀을 어떻게 제안할지가 핵심이다. 기존 legal gap을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practical solution이 실질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
인체조직 관련 규제가 명확해지면 investment risk가 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 정책 방향이 확정되면 관련 스타트업에 funding flow가 자금 흐름이 몰릴 수 있다.
환자知情권과 기증자의 동의 절차가 얼마나 강화될지 궁금하다. informed consent 적절한 동의 없이 조직이 사용된다면,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문제다.
이번 포럼이 단순한 토론으로 끝날지, 실제 legislative action으로 입법 조치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의는 많았지만 policy follow-up은 후속 조치는 부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