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기미가요 제창, 뭐가 문제냐”는 논란
일본 자민당 행사에서 자위대 소속 여성 음악대원이 national anthem을 제창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9세의 쓰구미 마이라는 자위대원이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대회에 참석해 공식 행사 중 공연 곡으로 기미가요를 부른 것이 발단이 됐다. 자위대는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특정 정당 행사에서 공식 복장을 한 채 국가를 부르는 행위가 곧 정치적 지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뭐가 문제냐”며 단호히 반박했다. 그는 “국가 제창은 political act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위대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은 행사 전까지 쓰구미의 출연 사실을 몰랐다고 clarified . 자위대법 제61조는 자위대원의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국가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이를 위반하는지는 해석 상의 논점으로 남아 있다.
야권은 이 같은 행위를 명백한 중립성 훼손으로 보고 있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자위대원의 참석은 party expansion에 협력한 것”이라며 “공적 기관 소속 인사로서 neutrality를 의심받는 행동은 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미가요는 ‘천년만년’ 일왕의 통치를 찬양하는 가사로,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큼, 그 맥락에서의 제창은 여전히 정치적 의미를 동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다카이치 총리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도쿄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리는 봄 대제에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참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으로, 참배는 주변국 외교 관계에 민감한 political signal을 보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가을 대제 때는 공물을 봉납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올해 2월 중의원 선거 당시 그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배 가능성을 hinted at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위대라는 public institution의 신뢰와 정치권력 간의 경계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전쟁 상징과 국가의 관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여론의 눈 등이 얽힌 복합적 쟁점으로, 일본 내외의 논의를 가열시키고 있다.
자위대 법규가 분명히 neutrality를 중립성을 요구하는데, 제복 입고 정당 행사 나간 게 과연 무방한가?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발언은 책임 회피로밖에 안 보여요.
기미가요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 걸 자민당 행사에서 부르게 한 건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자위대 음악대는 본래 문화 홍보 목적으로 운영되죠. 그런데 이게 특정 정당의 행사에 동원되면 institutional trust가 제도적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국민 상당수도 이번 조치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public scrutiny가 여론의 눈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야스쿠니 참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건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ideological shift를 이념적 전환을 암시하는 움직임이에요.
법 위반 여부보다 중요한 건 precedent를 선례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 맥락에서 국가를 부르면, 다음엔 누가 어떻게 쓸지 예측할 수 없게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