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 외교력 증대일까 국익 저해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 정부의 response는 예상 밖이었다. 그는 1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action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영상은 실제 2년 전 촬영된 것으로, 어린이가 아닌 주검을 다룬 장면이라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condemnation을 받을 만하다"고 반발했고, 이 대통령은 11일 아침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 보편적 인권을 지키겠다는 가치 선언이었다고 설명하며, 이스라엘 측의 오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SNS 행보가 diplomatic crisis를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감한 중동 전쟁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언급한 것이라며, 이를 매국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낮추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diplomatic influence가 증대된다"고 지지했지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진영이 이 발언을 악용할 수 있다며 외교 정책적 위험을 경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평소 인권 문제에 대한 의식이 반영된 발언이지만, 전쟁 상황에서 파장이 커진 데 대해 우려가 크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SNS를 통한 외교 접근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한쪽에서는 public values를 소통하는 방법으로 긍정 평가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즉각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발언이 외교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concern을 내놓고 있다. 국익과 보편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이 human rights를 인권을 이야기한 건 좋은데,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실책이에요.
이게 외교력 증대가 아니라 diplomatic friction을 외교적 마찰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타당해 보여요.
SNS 외교가 빠르고 직접적인 건 알겠는데,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너무 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national security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발언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대통령이 침묵하지 않고 global issue에 세계적 문제에 목소리를 낸 건 의미 있어요.
이번 건이 단순한 발언 넘어, 한국의 international standing을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정의할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됐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