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골든타임을 맞출 수 있을까? - 영화계 추경예산 656억원과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 담긴 기대와 우려

지난 4월 14일, 서울 명동 인디그라운드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도한 이 자리에서는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상한제, 최소상영일수 등 현재 industry의 업계의 핵심 쟁점들이 논의됐고, 2026년 영화 분야 supplementary budget 추가경정예산 656억 원의 활용 방향도 소개됐다. 간담회는 영화 제작, 배급,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정부가 영화산업에 대한 recognition을 인식을 어느 정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지원(45억 원), 첨단제작 집중 지원(80억 원 신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271억 원 신규)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영화 분야 본예산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1279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support를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양우석 감독은 “사실상 모든 투자가 멈춰선 상황에서, 이번 예산으로 약 40편의 영화가 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간신히 완성되는 영화들이 많다”고 reality를 현실을 짚었다. 제작 현장에선 relief로 단비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회복이 어렵다는 concern도 우려도 나온다. 양우석 감독은 “예산 증액은 지속 가능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며 “지원이 특정 시기에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면 universality도 보편성도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지원이 극영화 중심이라 다큐멘터리처럼 인건비가 전부인 장르는 소외되기 쉬우니,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경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structural change의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한 6천 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도 관심을 끌었지만, 한계도 지적된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할인권은 2주도 안 돼 소진될 분량인데, 5~7월 두 달에 걸쳐 배포되면 특정 개봉작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 대해 정부가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가장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홀드백 법제화는 아직 명확한 결론 없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우석 감독은 “OTT의 압도적 힘에 대응하려는 시도지만, 극장과 넷플릭스만의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화배 대표는 “지금은 홀드백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프랑스식 4개월 상영 같은 선례보다는 reality에 우리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관심은 시작일 뿐, 영화산업의 진정한 recovery를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실질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