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출연연 비효율에 "비서·회계·청소 직원까지 두는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research가 연구가 본질인 기관임에도 support staff가 지원 인력이 과도하게 많다며,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 사례를 들어 administrative inefficiency를 행정적 비효율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굳이 독립 기관으로 나눠 관리해야 하나 싶은 조직들이 있다"고 꼬집으며 public criticism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운영 방식을 경계했다.

그는 행정 요원뿐 아니라 secretary를 비서를, accountant를 회계 직원을, 심지어 cleaning staff까지 청소 직원까지 두는 상황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포퓰리즘을 피한다며 더 큰 포퓰리즘을 만들어 national budget를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institutional reform을 제도적 개혁을 촉구했다. 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의 경우도 내부 조직으로 편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organizational fragmentation을 조직의 분산화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연구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영찬 교통연구원장이 보고에서 통계를 과장하자 이 대통령은 "researchers가 연구자들이 숫자를 모르면 어떡하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과거 지사 시절 자신의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했던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인연이 많은 곳"이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관의 자율성보다 정책 일관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에 대한 전담 기구 부재를 문제 삼으며, 전담 연구기구 또는 정부 부서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년 문제가 주거·일자리·금융 등 복합 과제임에도 이를 총괄할 control tower가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진단한 것이다. 김민석 총리도 "다부처 사업을 한곳에서 모아 다루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interagency coordination을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운영의 structural inefficiency를 구조적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public trust를 공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치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budget discipline와 예산 절제 기조와 결합된 개편 움직임은 향후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조직 축소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