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산 1000억불…'韓→카타르' 60억불 첫 해제 기대감

미국과 이란의 2차 평화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 사회의 관심은 양국 갈등 해소의 열쇠 중 하나인 frozen assets 동결 자산 해제 문제로 쏠리고 있다. 현재 이란의 해외에 묶여 있는 자산은 최소 1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란의 연간 에너지 수출 수입의 4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2024년 기준 이란의 총 domestic output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으로, 자산 해제는 단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 신뢰 회복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시작됐다. 당시 이란의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자, 카터 대통령은 즉각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 내 이란 자산 약 8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후 미국은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2002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과정에서 세계 주요 은행들도 이란과의 거래를 끊으며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시켰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일시적으로 제재가 완화되며 일부 자산이 해제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정을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다시 동결 상태로 돌아갔다. 현재 이란의 동결 자산은 중국에 200억 달러, 인도에 70억 달러, 이라크와 카타르 각각 60억 달러 등 전 세계에 분산돼 있다. 특히 한국을 거쳐 카타르로 이체된 60억 달러는 협상의 first step이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원래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으로 이란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에 예치한 것이었으나, 제재 재가동으로 인해 묶이게 됐다. 2023년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의 중재로 포로 교환에 합의하면서 이 금액은 카타르 은행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인해 다시 동결된 상태다. 이처럼 자산 해제는 단순 금융 문제를 넘어 중동 정세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란 측은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첫 번째 협상에서 자산 동결 해제를 레바논 전선 휴전과 함께 핵심 precondition으로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이를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연계시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양측이 '일정 기간 농축 중단'을 검토하는 등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2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breakthrough가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카타르에 예치된 60억 달러의 운명이 국제 외교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