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200억 달러 핵담판…트럼프 "돈 안 준다" 공약 뒤집을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nuclear talks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를 제안하며, 과거 "한 푼도 안 준다"던 공약을 reversal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2차 회담을 앞두고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risk 완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오바마 시절 핵합의의 재현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핵심은 농축우라늄 2톤을 미국 측에 넘기는 대신 이란이 묶인 해외 자산 200억 달러를 해제받는 맞교환 구조다. 특히 농축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450kg은 핵무기 18발 제조가 가능한 양으로, 미국은 이를 본토로 이송하거나 제3국에 보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자국 내에서 농축도를 낮추는 다운블렌딩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상 금액도 초기 60억 달러에서 이란의 270억 달러 역제안을 거쳐 200억 달러로 타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금액을 자국이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본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돈은 한 푼도 오가지 않을 것"이라며 혼선을 빚었다. 공화당 내에서는 "오바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꼴"이라며 criticism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핵농축 freeze period를 둘러싼 5년과 20년의 격차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란이 제재 해제를 통해 석유 수출과 금융망 복귀를 노리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개발 계획과 하마스·헤즈볼라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이란은 혜택은 받되, 위협은 유지하려 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백악관은 "협상은 생산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익명의 소식통들이 협상 내용을 유출하면서 신뢰도에 pressure가 가해지고 있다.
협상 성사 시 이란의 하루 40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이 정상화되며, 국제 유가에 하락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정유업계는 이란산 중질유의 수입 재개로 정제 profit margin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4개국이 중재에 나서며 새로운 외교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단기적 평화를 사는 장기적 리스크를 낳을지, 아니면 실질적 비핵화로 이어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억 달러면 한국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인데, 이게 정말 leverage로 협상 카드로 통할까? 이란이 돈만 받고 또 뒷북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오바마 때 비판하던 걸 이제 자기가 하고 있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hypocrisy가 이중성이 너무 투명하다.
이란이 하루 200만 배럴 추가 생산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상 drop 떨어질 수 있어요. OPEC+ 입장선 매우 곤란해짐.
핵을 포기하라면서 자국에선 핵무장을 계속하는 미국의 double standard도 이중 잣대도 좀 따져야 하지 않나요?
사우디가 나서서 중재하는 건 놀랍네요. 수니파와 시아파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diplomatic shift의 외교적 변화의 신호일지도.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돈 주고 시간만 벌면 또 5년 뒤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temporary solution에 임시방편에 불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