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원 비례대표, 10→14% 늘어나…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proportional representation의 비례대표의 비율이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10%에서 14%로 increased 늘어난다. 국회는 18일 새벽 0시25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passed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당 득표율에 따라 더 많은 seats를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소수정당의 입지를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표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major parties의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양당의 power를 권력을 더 튼튼히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표결에는 불참했고,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법안에는 비례대표 확대 외에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2026년까지 시범 운영 지역을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당 산하에 당협위원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정당 활동 기반도 다소 강화됐다.

다만 진보 진영은 기대했던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의 핵심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아 disappointment를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 과정에서 원안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의원수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총 80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치의 diversity 다양성 확보와 정당 간 fair competition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제 효과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proportional representation이 비례대표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