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내각,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했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하며, 이는 2차대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 기조의 major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무기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라는 5유형으로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각의 결정으로 이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제 일본은 전투기와 호위함 등 직접적인 combat capability를 갖춘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한정된다. 반면 레이더 같은 non-lethal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 대상국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며, 기술 경쟁력 유지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전쟁 중인 국가로의 수출도 principally 금지되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exception을 둘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나 중동 지역 등 현재 분쟁이 지속되는 지역에도 일본산 장비가 흘러갈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어서 국제사회의 scrutiny를 받을 전망이다.
무기 수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하고, 결정 후에는 국회에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은 "동맹국과 우방국의 억지력 및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결정이 "평화국가의 기본 이념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라고 해석했지만, 일부에서는 전쟁 중인 국가로의 수출 loophole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criticism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어떤 impact를 미칠지가 향후 국제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예외를 두면 나중엔 그게 정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slippery slope가 미끄러운 경사로가 분명한데도.
방위산업 기술 유지는 중요하지만, 치명적 무기 수출을 풀면 국제적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죠.
일본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평화헌법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부가 public trust를 공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예요.
17개국 제한이라지만 사실상 미국과 호주, 인도 등 QUAD 중심국이 대부분일 테고, 이건 중국을 견제하려는 strategic move가 전략적 움직임이 분명해.
고이즈미 장관 말처럼 '엄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이미 정책 전환 자체가 상징성과 실질을 모두 갖췄어요.
한국도 방산 수출 늘리고 있는데, 일본의 이번 결정이 동북아 arms race로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