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앞두고… 검경 ‘대검 과학수사부’ 쟁탈전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과학수사부의 소속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4개 과 —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 를 중수청으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수청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으로, 과학수사 조직 역시 수사 기능과 함께 이관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forensic analysis와 법과학 감정과 DNA 분석 수요가 크다며,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는 경찰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과학분석과는 문서 진위 감정, 필적·인영 감정 등을, DNA화학분석과는 생체 시료 분석과 마약·유해물질 감식을 전담하고 있어, 경찰 수사 현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부서가 중수청에 편입될 경우, 일선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검찰은 evidence-based trial에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단순한 분석 지원을 넘어, 기소 판단과 재판 단계에서의 증거 신빙성 다툼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document authenticity와 문서 진위와 DNA 분석은 기소의 핵심 근거가 되며, 이것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 공판 대응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과수와 대검 과수부 간의 cross-verification 교차검증 체계가 무너질 경우, 증거의 객관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디지털수사과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의 이관 문제도 민감하다. 전자증거의 포렌식 분석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은 물론, 해외 기관과의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공조 창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범죄의 글로벌 성향을 고려하면, 이 기능의 연속성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대검은 "공소청 체제에서도 과학수사 조직은 필수적"이라며 조직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수청 개청 준비단을 구성해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과학수사부 이관을 둘러싼 organizational dispute가 기관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수사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권한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