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기 먹는 하마’ 해결사 될까…AIDC 특별법 제정 막판 변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new plan을 통과시키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본격적인 심의 단계로 넘어섰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national infrastructure로 명시하고, 전력 연결과 regulatory approval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에 한해 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직접 전력 거래 범위를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천연가스(LNG)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동반한다. 수년이 걸리는 connection process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송전망 검토를 생략하고 행정 절차를 quickly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유도하기 위해 regulatory support를 강화하고, 시행 시기도 기존 1년에서 9개월로 앞당겼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 속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참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픈AI, 메타, 구글 등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 있다. 구글은 수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 발전을 조합하며 유연한 장기 전력 계약을 추진 중이고, 일본은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와트-비트’ 전략을 펴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infrastructure change를 모색하고 있지만, LNG 사용 확대에 대한 environmental risk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후환경부는 LNG를 PPA 대상에 포함할 경우 grid stability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해야 하는 flexible resources가 고정 가동되며 계통 운영이 경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 LNG 발전과 비수도권 소비 간 구조적 mismatch도 문제로 꼽힌다. 시민단체는 public cost가 커질 수 있다며 법안의 환경 검토 약화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전력 확보가 AI 산업의 핵심이라며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라며 policy speed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과방위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 단계에서 부처 간 disagreement를 조율할 방침이다. 이해민 의원은 "AI 경쟁에서 중요한 건 비용보다 속도"라고 말했다.
전력 문제는 진짜 걸림돌이었는데, regulatory speed를 규제 속도를 높이는 건 맞는 방향이야. 근데 LNG 포함은 environmental cost가 환경 비용이 클 수 있지 않나?
비수도권 특례가 지역 균형 발전엔 좋지만, local consent 지역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면 갈등 생길 수 있어.
미국은 이미 가스 발전소 곁에 데이터센터 짓고 있어. global trend를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잡는 거야.
재생에너지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전원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climate risk를 기후 리스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기재부가 아니라 기후부랑 과기정통부가 붙었네. 부처 간 갈등이 법안 통과를 늦출 수도 있어.
PPA 특례가 기업 입장선선 좋지만, public trust를 공적 신뢰를 잃지 않게 투명하게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