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전때 제정된 법 발동해 유가 대응…"에너지분야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에 대응해 crisis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생산과 정제, 천연가스 송전망 등 에너지 분야 5개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며, emergency response의 수단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DPA는 전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주요 물자 생산을 지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 및 LNG 수출 역량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으며, 백악관 측은 이로써 자금 부족과 시장 장벽을 해소할 opportunity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자금은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지출 패키지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석유생산과 정제 역량은 미국의 방위태세에 핵심적"이라며, 방어 능력이 차질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immediate ac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연가스와 LNG 수출 역량 부족은 위기 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과 파트너들의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security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전쟁 초기 미군의 군수보급 지연을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민간 산업을 국가적 위기에 동원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에서 인공호흡기 생산에 DPA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 억제와 함께 에너지 자립을 통한 전략적 우위 확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생산을 위해 DPA를 활용한 전례가 있어, 이 법은 정권을 초월한 policy tool로 기능하고 있다.
DPA라는 전시법을 에너지 가격 대응에 쓴다는 게 과연 비상사태인지 의문이 드네요. 정치적 판단인지 실질적 위기인지 구분이 필요해요.
LNG 수출 역량 강화는 미국 입장에선 이득이겠지만, 소비국 입장에선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미 바이든도 비슷한 법을 썼다는데, 이제는 대통령마다 crisis가 위기가 생길 때마다 DPA 꺼내는 게 일상화된 것 같아요.
석유 생산 재개를 위한 조치라니요. climate policy는 기후 정책는 뒷전인가요? 환경보다 이권이 우선인 거죠.
국가 안보와 에너지 자립은 분리할 수 없어요. security를 안보를 위해선 이런 결정이 때론 불가피합니다.
단기적 price surge에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건 좋지만, 장기적 전략 없이 법만 동원하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결국 서민 부담은 더 커지겠죠. 정부가 석유 회사에 지원하면 유가가 내려갈 리가 없어요. public cost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DPA로 전통 에너지를 지원하는 동안 재생에너지 투자는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장기적 비전 부족한 정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