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더는 못 참아…트럼프, 한국전쟁 법 카드 꺼내

기름값 상승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며 비상 조치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DPA를 근거로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석유 생산 및 정제 시설은 물론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까지 포함하며,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각서를 통해 funding을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 측은 "업계가 겪는 delays와 지연과 shortages 자금 부족, 시장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조달되며, 정부는 즉각적인 action을 조치를 취해 에너지 인프라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국내 석유 생산 및 정제 역량의 보장은 미국의 defense readiness에 방위태세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의 방어 역량이 계속해서 risk에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대응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판단임을 시사한다.

또한 천연가스와 LNG 수출 역량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연가스 및 LNG 수출 역량 부족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을 vulnerable하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에너지 수출 인프라가 외교와 동맹 관계의 안정성에도 직결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민간 기업의 생산 확대를 위해 도입된 법으로, 비상시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도 사용한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공호흡기 생산 확대를 위해 DPA를 발동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생산을 위해 이 법을 활용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인 price surge에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라는 strategic goal을 전략적 목표를 향한 포석으로 읽힌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 에너지 부문 투자 심리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방 자금 투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과 재정 부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보안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은 향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