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선포 위법성, 사법부가 판단 못 할까?…논란 남긴 판결문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은 많은 시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밤, 여의도 국회를 향해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는 장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균열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민들은 다시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public determination을 공적 결의를 바탕으로 거리로 나섰고, 이는 결국 그의 탄핵과 기소로 이어졌다. 한겨레는 이 사건을 ‘내란 재판의 재구성’이라는 기획으로 격주마다 기록하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125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그의 행위가 형법상 insurrection charge의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찰스 1세가 영국 의회를 침공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수장도 주권을 침해하면 내란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지위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legal principle을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판결문은 한편으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적으며 논란을 낳았다. 이는 행정부의 비상 조치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민 사회에서는 judicial restraint이 사법부의 자기제한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판단이 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concern을 우려를 표하며, 민주주의의 균형 장치가 흔들렸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또한 대통령과 국회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행정부 수반이 군을 동원해 입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temptation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선진국들처럼 제도적 설계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warning을 경고를 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실제 그날의 상황이 바로 그런 ‘유혹’의 실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오는 27일 시작되는 2심은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사법부가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 한계를 넘어서, 권력 남용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국민은 단순한 법리 적용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public trust를 공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의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