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거실만 써달라”는 정부

19년 동안 national security와 국가 안보와 map sovereignty를 지도 주권을 지키며 구글의 반출 요구를 막아왔던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2월, 결국 문을 열었다. 정부는 레드버튼 조항을 내세우며 위협 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 기술 전문가는 이를 두고 "house password는 현관 비밀번호는 다 알려주고 ‘거실만 써달라’고 부탁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 server를 서버를 사용하므로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데이터가 AI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순간부터 data control이 데이터 주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서버의 위치조차 더 이상 핵심 쟁점이 아닌 시대다. 더욱이 구글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법적 책임을 우회하며 경제적 기여 없이 수조 원의 수익만 챙기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군사시설이 지도에서 가려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AI 맵 매칭 기술을 사용하면 99% 수준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이는 고가의 public funds를 혈세를 들여 만든 고정밀 지도가 구글의 무료 AI 학습용 자료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감시 체계와 지원 기금 마련이 요구됐지만, 정부의 답변은 여전히 principle-based 원칙 중심의 선언에 머물고 있다.

국내 IT 기업들은 이미 ‘구글 소작농’이라며 자조하고 있다. 우리가 정성껏 그린 지도를 기반으로 구글이 platform business로 플랫폼 장사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관련 부처는 책임을 회피하며 inter-agency coordination에 부처 간 조정에 실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전반의 trust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spatial information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로봇, 도심항공교통(UAM)의 핵심 인프라로, 이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결정은 IT 산업의 future growth에 미래 성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다. 지금은 지도 주권이 구글의 검색창 안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