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특검보 유튜브 출연·대북송금 수사 이해충돌 논란

2차 종합특검팀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이 팀은 내란, 김건희, 채해병 의혹을 제외한 남은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공보를 담당하는 김지미 special prosecutor가 특검보가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한 점, 그리고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 대상과 연루된 과거 변호 이력이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9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40여 분간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new testimony 새로운 진술 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혔고, 주요 피의자 소환 가능성엔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썼다. 시민단체는 이를 "leak 유출"로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수사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더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 전 부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도 함께했다. 더욱이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현재 종합특검팀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라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겹친다.

이에 특검팀은 권 특검보의 담당을 해제하고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했다. 다만 "past representation 과거 변호 이력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public trust를 공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이미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권력의 개입을 감시하는 기관이 오히려 transparency와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되는 모순은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특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적 감시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response가 대응이 늦어질수록 여론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