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김상민 2심 징역 6년 구형…"위작이라도 100만 원 초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prison term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공직자의 ethics와 legal integrity를 시험하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가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public trust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그림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당시 양측이 진품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가치가 최소 100만 원 이상이라는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법적 기준인 100만 원 초과 금품 제공 금지 조항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진품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실제 가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따라서 legal threshold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의 수사 권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5개월 동안 깊이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공직자라면 ethics를 윤리를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데, 법조인 출신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실망이에요.
그림이 진품이든 아니든, 1억 넘는 걸 건넨 건 사실이니까 bribery로 뇌물로 보기엔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냐는 주장은 의외였어요. 수사의 범위 자체가 걸리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심 때는 무죄였던 부분이 이번엔 어떻게 판단될지 정말 관심 있어요. public scrutiny가 여론의 눈이 많이 닿고 있죠.
법조인이 법을 어기면 결과는 더 무거워야 해요. 신뢰 회복이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가짜 그림이어도 100만 원 넘는 걸 줬다면 위반은 위반 아닌가요? legal threshold는 법적 기준은 그렇게 낮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