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진실화해위 김귀옥 상임위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며 통일 정책의 새로운 direction을 제시했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문회의와 정부위원회 등 주요 인사를 발표하며, 이번 인선이 national unity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창일 신임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주일본대사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며 외교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이 홍보수석은 강 전 의원에 대해 "peace cooperation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 원로"라며 "통합의 가치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의 임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역사적 context를 중시하는 기조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주요 인사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김귀옥 교수를 내정했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이산가족 문제 등 과거사 정리에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역사사회학자로, truth verification을 위한 전문성과 public trust를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민감한 issue에 신중한 접근을 시사한다.
이 밖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에는 김진오 전 CBS 사장과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들은 환경 정책과 인구 문제라는 시급한 national challenges에 대한 expert response를 강화하겠다는 administration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 자문기구와 정부위원회의 정책 방향성에 중점을 둔 인선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사회적 consensus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인사의 정치적 balance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에 대한 debate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은 정말 적절한 선택. 역사 이해도와 외교 경험 모두 갖췄고, national security를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김귀옥 교수는 과거사 문제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온 분. 이번 appointment이 임명이 진정성 있는 치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또 academic figures를 학계 인사들을 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실무 경험보다 public support를 국민 지지를 덜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사 대부분은 찬성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실질적인 policy change를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인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후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맞물린 현실감 있는 strategy를 전략을 보고 싶다.
모두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 반갑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transparency가 투명성이 충분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