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new chairman으로 새 위원장으로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채택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바탕으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른바 방미심위의 초대 위원장 임명으로, 제도적 change는 변화는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던 심의 기구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인 중심의 독립기구로 전환됐다. 이제 방미심위 위원장은 public trust를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3년 가까이 지속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추천으로 위원에 위촉된 이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내부 선출 됐다. 그는 청문회 자리에서 방미심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정한 심의와 신뢰 회복을 꼽았다. 특히 전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의 ‘민원 사주’ 논란 같은 과거 문제 해결과 20만 건에 달하는 심의 적체 해소를 강조하며 quick response를 신속 대응을 약속했다.

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도 중요한 challenge는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최근 두 명의 위원이 김우석 상임위원 선출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했고, 현재 9인 정원 중 7인만이 활동하고 있다. 고 위원장이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의적 심의 종식을 공언한 만큼, 조직 reform은 개혁은 내부 결속과 절차 투명성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policy shift의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이 강조한 ‘플랫폼 협력’을 통해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public scrutiny를 여론의 눈을 견디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