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미심위원장, ‘김우석 논란’ 사퇴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
고광헌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이 15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첫 번째 crisis를 맞이했다. 지난달 김우석 상임위원 선출을 둘러싼 절차적 controversy가 불거지면서 조승호·최선영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고 위원장은 두 사람의 복귀를 유도하고 위원회 내부의 trust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두 위원은 김우석 위원이 자신의 선출에 유리하도록 상임위원 안건 순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민정 부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 없이 이를 수용한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피호선자가 선출 과정에 개입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제출했고, 재발 방지와 운영규칙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회의 운영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다”며 regret을 표명했고, 고 위원장도 “위원들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갈등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두 위원은 아직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오는 20일 열릴 전체회의가 tension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방미심위의 credibility와 제도적 정당성을 둘러싼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류희림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쌓인 20만여 건의 심의 과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 위원장이 내부 unity를 이끌어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지가 초반 평가의 key가 될 것이다.
공적 기구인데 절차조차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게 수치스럽다. 시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해충돌이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precedent가 선례가 된다.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위원장이 pressure를 압박을 받는 입장도 이해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지.
안건 순서 변경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는 fairness의 공정성의 핵심이다.
20만 건의 적체 심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governance를 거버넌스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결국 시민 입장에선 impact를 영향을 받는 건 매체의 편향성인데, 그源头가 위원회 내부 갈등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