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발언에 "긴밀 협의로 안정적 추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political convenience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데 대해, 국방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안정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시간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security를 위해선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필요보다 strategic necessity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5년 한미 합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올해를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close coordination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위협 수준, 작전 통합 능력, 한미 연합 지휘통제 체계 등 구체적 criteria가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환 speed는 조건 충족 여부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의 consistent policy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 군사 주권 강화의 상징이지만, 완전한 전환 이후에도 한미 동맹의 억제력 유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적 편의주의를 걱정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timeline이 일정이 무한정 늦어지면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핵심인데, 왜 자꾸 미국의 approval이 승인이 필요한가요? 진짜 주권이 있는 건가 싶어요.
조건 충족이 중요하지만, 그 조건을 누가 판단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투명성 없이선 공감대 형성 힘들어요.
이미 2015년 합의였는데, 이제야 원년이라고요? bureaucracy가 관료제가 너무 느려요. 실질적 진전은 어디에.
미국도 우리도 안전해야 하는 게 맞아요. mutual security가 상호 안전이 목표라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히 가야죠.
북한 미사일 시험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작권 조건만 따져요? 실시간 위협 대응은 뒷전인가요?
브런슨의 말은 사실상 현상 유지 신호예요. 미국 입장선 너무 급할 것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