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 과연 해법인가 착시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selective conscription을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26년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smart military의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면서 도입에 speed를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제도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미 징병과 모병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인 쟁점도 빠져 있다. 과연 이 제도는 해법인가, 아니면 착시인가?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은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10개월)과 장기 자원복무병(3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미 장교, 부사관, 유급지원병 등 다양한 volunteer-based 자원 위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기존과 본질적으로 different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단기복무 기간을 줄이고 장기복무자 급여를 올리는 것은 새로운 제도라기보다 기존 제도의 condition을 조건을 바꾸는 것에 가깝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포장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찬성론은 population decline를 인구 감소를 주요 근거로 삼는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38년 상비병력은 39만6천 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2040년 만 20세 남성은 14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징병만으로 병력을 충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드론·AI 중심의 전장 변화를 고려하면 skilled personnel이 숙련된 인력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반대론은 cost와 비용과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을 강조한다. 장기 자원병에게 월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면, 인건비로 연간 4조 원 이상이 추가 필요하다. 이는 국방예산 내 investment 투자 여력을 잠식할 수 있다. 또한 단기 병사의 전투 숙련도 확보와 장기병 모집 실패 시 전력공백 리스크는 여전히 unresolved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대만의 모병제 시행 후 병력 충원율 81%라는 사례도 경고 신호다.

더 주목할 점은 유럽의 흐름이다. 프랑스(2001), 독일(2011) 등이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웨덴은 징병제를 부활시켰고, 독일도 2027년부터 남성 전원의 병역판정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보다 훨씬 높은 안보위협을 안고 있다. 따라서 모병제 전환은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논의는 여전히 빠져 있다.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한정한 채 병력부족을 해결하려는 것은 불완전하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은 남녀 모두를 징병 대상에 포함해 equality와 양성평등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전투 분야 여성 자원복무 확대, 국방기여 의무 부과 등 step-by-step 단계적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적대적 행보 속에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인 security보다 안보보다 selective 선택적 안보를 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은 이 정책이 진짜 개혁인지, 아니면 문제를 가리는 분산 장치인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