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정치적 편의 우선 안돼…사드 반출 없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정치적 편의보다 조건이 우선'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조건 기반 이양이 핵심이며, 단순히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군이 갖춰야 할 작전 능력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세 단계의 capability verification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는 두 번째 단계인 FOC 검증을 진행 중이며, 이는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전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관문이다. 그는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지속해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며 협의의 장기적 성격을 강조했다.
한편, 이란 지원 의혹과 관련해 사드(SAAD) 시스템이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령관은 직접 반박했다. "우리는 THAAD system을 한반도에서 이동시킨 적이 없다"며 "레이더 일부는 작전 대비로 전방 배치된 적 있으나, 시스템 전체는 여전히 한국에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작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앞두고 레이더 이동이 있었고, 일부는 아직 복귀하지 않았지만 이는 일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탄약 이동과 관련해 그는 "현재 탄약을 전방에 보내고 있으며, 오산 공군기지로 순차 이동 중인 것은 탄약 수송 준비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operational movement가 정보로 유출되면서 오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사드가 한반도에 계속 배치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유동적 운용은 가능하지만 전면 반출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한미 간 policy tension이 표면화된 계기로 읽힌다. 전작권 환수는 한국의 군사적 자주성 상징이지만, 미국 측은 북한 위협과 연합방위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security concerns를 내세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전작권은 민족적 자존심 문제지만, 조건 충족 없이 서두르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사드 관련 소문이 너무 크게 퍼졌는데, 탄약 이동 하나로 이런 public confusion이 혼란이 생기다니, 정보 관리도 중요하겠다.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risk management를 리스크 관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지. 정치적 성과보다 안보다.
IOC, FOC, FMC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정권 말기의 전작권 전환은 political timing에 정치적 타이밍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 나올 수밖에.
사드 레이더가 일시 이동한 게 작년 6월이면, 이란 공격 전이네. 미국의 global operation에서 글로벌 작전에서 한국도 자원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닐까.
유동적 배치라지만,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무기 이동이 이뤄진 건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