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여섯 번째 특검 추진…법조계 "만능주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여섯 번째 특별검사를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 '특검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special investigation를 또다시 발의했고, 이로써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4건의 특검으로 기록을 세웠다면, 현재는 이미 5건이 가동된 데다 추가 특검까지 예고되며 사상 초유의 특검 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검은 원래 검찰 수사의 fairness가 의심될 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예외 장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주요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특검이 제안되면서 사실상 permanent tool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부가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하고 별도의 기구를 꾸리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특검이 점차 거대한 상설 조직처럼 기능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출범한 김건희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상설특검 역시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되돌려주며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종합특검 또한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수장이 수사 대상자와 사적 접촉을 했다는 neutrality concerns에 휘말리며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는 특검이 늘어날수록 기존 수사기관과의 role conflict가 심화될 것이라 전망한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담당해야 할 사건이 특검으로 이관되다 보면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국가적 수사 역량이 분산될 위험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종합특검조차 검사 정원 15명 중 2명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인력 유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검사들의 파견 기피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데 대해선 위헌 논란도 제기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검이 의혹 해소의 solution이 아니라 갈등의 연장선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검이 자꾸 생기면 국민 세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investigation cost는 수사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검찰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특검을 무한정 만들면, 그건 또 다른 political tool이 정치적 수단이 될 위험이 커요.
현 정부가 권력 감시를 위해 특검을 쓴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democratic process를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거죠.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그들은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니까 bias가 편향이 어쩔 수 없죠.
한 번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한 특검들이 왜 계속 생기죠? 실질적 효과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도는 악용될 수 있지만, 포기할 게 아니라 개혁해야죠.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열면 법적 확정성이 무너지지 않나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