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결의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윤석열 ‘2차 계엄’ 시도 정황 확인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이 논의됐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가능성이 수사에서 부각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4일 오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을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는 중대한 institutional tension의 정황이다.
특히 국회 결의 이후에도 계엄 유지 또는 재도입을 모색한 정황은 여러 경로에서 뒷받침된다. 법원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전사령관에 대해 병력을 선관위에 더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실제 public order를 위협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주목받는 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행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참모에게 문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계엄 해제라는 민의를 무시하고 군사적 통제를 이어가려는 decision-making pressure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전 의장은 또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합참 법무실장의 조언을 받아들여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후방 부대에 병력 투입 가능성을 점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거부가 실제 실행된 것인지, public trust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조치였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의 소환 조사는 이 지점의 진위를 가릴 핵심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군 통제권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간의 군 통제 원칙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일련의 움직임이 계획된 power consolidation 시도였는지, 아니면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비화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향후 정치적 책임 소재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군을 동원하려 한 게 아니라면, 왜 하필 그 시점에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했겠어요? public authority에 공적 권위에 대한 도전 그 자체입니다.
김명수 전 의장이 거부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시가 내려졌고, 검토가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제도적 위험이라고 봐야죠.
윤석열이 직접 말했다는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라는 발언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이게 그냥 즉흥 대응인가요, 계획된 건가요?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이런 전례가 또 있어서는 안 돼요.
當時 병력이 더 투입됐다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on-the-ground chaos를 현장의 혼란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합참이 국회보다 국무회의를 우선시하려는 움직임은 power shift의 권력 이동의 신호였을지도 몰라요. 군 통제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