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 마무리…1심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illicit funds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결심 공판이 21일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듣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final opinion에서 권 의원의 죄질이 중해 형량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대선 당시 교인 조직의 support를 제공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침해하고 election integrity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함께 1억원의 confiscation order를 선고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권 의원 측은 1억원을 백주대낮에 교부받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며 부인 입장을 고수했고, 특검이 일방적 진술에 기초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다수의 증거가 존재하며, 권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 선고는 27일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인해 원래 23일로 예정된 선고일을 28일로 미뤘다. 이 사건은 단순한 bribery case를 넘어,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헌법적 가치 침해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보다도 integrity를 청렴함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사건은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려요.
1억원을 백주대낮에 전달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이해는 되지만, evidence가 증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죠.
특검이 헌법 위반이라고까지 말한 점이 무겁네요. 단순 자금 수수를 넘어선 문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public scrutiny가 여론의 눈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이런 의혹이 반복되는데, systemic reform은 구조적 개혁은 언제쯤 이뤄질지 모르겠네요.
한 총재가 안 나온 게 delay를 지연을 초래했다는 점, 법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