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반헌법 행위’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부가 past wrongs와 과거사와 반헌법 행위로 수여된 government honors를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폭력 가해자와 관련된 재심 acquittal cases부터 무죄사건부터 우선적으로 포상 취소를 추진한다. 이는 오랫동안 제기된 public criticism에 여론의 비판에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공식 신뢰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government honors의 정부포상의 honor을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포상 취소는 대부분 추천 기관의 요청에 의존해왔지만, 이제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재심 소송 현황을 공유하고, 경찰청과 국정원의 과거사 관련 전수조사 이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12·12 군사반란,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과 연루된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 보유 자료를 추천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하며,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이미 결정된 포상 취소 사안 중에서도 recovery rate가 환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수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금까지 총 791건이 취소됐지만, 실제로 훈장 등을 회수한 건은 260건에 불과하다. 대상자 사망이나 분실·멸실 등이 주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포상 취소 reasons도 사유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투명성 제고와 함께 public scrutiny를 여론의 눈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인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이 포함된다. 또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 줄기세포 조작 사건의 황우석 전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이나 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역사적 책임을 재정립하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