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CBAM 확정기간 개시 맞춰 맞춤형 가이드 제공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개시에 맞춰 국내 수출 기업을 위한 customized guidance를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열고, CBAM의 새로운 규정과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배출량 보고를 넘어 실제 carbon cost를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EU 내 무상할당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의 수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배출량과 품목별 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향후 수출 경쟁력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EU의 하위규정을 기반으로, 확정기간에 따른 주요 변화를 상세히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도 개요부터 emissions verification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매 사례, 최신 검증 기준까지 실무 중심의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도 운영됐다. 기업들은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tailored consultation을 맞춤형 상담을 받으며 정책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산업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2026년은 CBAM이 실질적인 trade barrier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헬프데스크와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EU 당국과의 continuous coordination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market access 시장 진입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탄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compliance 준수 전략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업들에게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대비를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policy support로 정책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