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을 외치지만, 구조는 외면한 부총리의 딜레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경제지표가 1.5%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는 와중에, 구윤철 부총리는 growth 반등을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OECD의 냉정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선언하며, 그 수단으로 재정의 힘을 꼽았다. 그러나 이 정책적 선언 뒤에는 구조 개혁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있다. 노동·교육·연금 같은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오직 재정 투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의 성공 사례를 들자면, 2010년대 초반 미국은 잠재 성장률을 회복한 대표적인 국가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혁신엔 민간의 힘이 있었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이끌어낸 파괴적 변화가 중심이었고, 이는 노동 시장 유연성과 벤처 캐피털 활성화라는 reform 토양 위에서 가능했다. 한국은 반대로 기업의 burden을 키우는 법안을 추진하며, 혁신을 옥죄는 길을 걷고 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당시 미국이 강력한 stimulus 대신 재정 규율을 강화했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 지출을 끝내고, 2011년 automatic 예산 삭감 시스템인 시퀘스터를 도입했다. 구 부총리 자신도 그 시절 재정관리국과 예산실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금 ‘적극 재정’만을 외치는 것은 모순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경제의 체질 개선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vision과 함께 해야 한다. 재정 투입은 급할 때 필요한 산소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flexibility와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적 개혁이 필요하다.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수사를 동원해도 근본적 전환은 요원하다.
재정만으로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건 알지만, investment 투자 없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죠?
구조 개혁 없이 성장률 얘기하는 건 마치 엔진을 고치지 않고 차를 빨리 달리게 하려는 꼴이에요.
미국은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생태계를 키웠는데, 우리는 그 반대를 가고 있다고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 stimulus가 부양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일리 있어 보이긴 해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 생산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통제만 늘리면 기업이 도망간다.
OECD도 반복해서 구조 개혁을 강조하는데, 정부의 response는 대응은 너무 느려요.
부총리가 말한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지 못한 미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