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약속 뒤에 보이지 않는 개혁의 그림자

잠재 성장률이라는 growth의 성장의 열쇠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작년 1.9%대에서 내년 1.5%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약속이라도 하듯 X(트위터)에 “반드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가 내놓은 해법은 단 하나, 재정이었다. 적극적인 지출, 추가경정예산, 정부의 돈 풀기 — 이 모든 단어들이 그의 policy 정책 신조처럼 반복됐다.

그는 이전 정부의 ‘경직적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자신이 속한 정부가 spending 지출 중심의 정책으로 성장을 되살렸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성장률을 되찾는 일은 단순한 자극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한국은행 전·현직 총재들이 이취임사에서 reform을 개혁을 입을 모아 외쳤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구 부총리의 발언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과 규제, 교육, 연금 등의 구조적 과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건 그가 미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점이다. 2010년대 초중반 미국은 혁신 기업들이 쏟아내는 파괴적 기술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재편한 배경엔 벤처 캐피털의 활성화와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 최소한의 규제라는 기반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 burden은 부담은 커지고, 유연성은 사라진다.

더 아이러니한 건, 당시 미국은 재정을 줄였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 대응 후 2011년 ‘시퀘스터’라 불리는 자동 지출 삭감 제도를 도입했다. 구 부총리 자신도 그 시절 재정관리국과 예산실에서 일했으니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말하는 ‘미국식 성공’은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재정만 앞세우는 approach는 접근은 오히려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경제에 단기 처방을 반복하는 격이다.

성장률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measure 측정 가능한 변화는 어디에 있는가? 돈을 푸는 일은 쉽다. 그러나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어렵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expansion이 확대가 아니라, 경제의 뿌리를 강화하는 개혁이다. 재정은 자동차의 연료일 수 있지만, 차체를 보수하고 엔진을 개조하지 않는 한 그 속도는 오래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