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 “호르무즈,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개방해야…12개국, 항행 자유 임무 참여 준비”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개방을 촉구하며, 방어적 성격의 국제 임무를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1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화상 정상회의에는 약 49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개국 이상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무가 엄격히 평화적이고 방어적 성격이라며, 상선에 대한 trust를 신뢰를 회복하고 기뢰 제거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all parties에 모든 당사국에 대해 호르무즈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을 요구했고, 스타머 총리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일시적 조치가 아닌 permanent 영구적 조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전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휴전에 발맞춰 상선 통행을 위한 일시적 개방을 선언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국제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독일이 기뢰 제거와 해상 정보 역량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parliamentary approval과 의회의 승인과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확실한 법적 근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participation을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해, 프랑스가 추구하는 분쟁 당사국을 배제한 다자간 구도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자국 해군의 naval forces 전력 제공 의향을 표명하며 실질적 기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각국이 own capacity에 자신의 역량에 따라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안전한 통항 확보는 지속적 휴전 이후의 security situation에 안보 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선 escort는 호위보다는 기뢰 제거와 해상 위협 경보 체계 구축이 현실적인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RUSI의 시드하르트 카우샬 연구원은 "막대한 수의 함정이 필요한 호위 임무는 여력이 안 된다"며 실제 additional resources 추가 자원 제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이란과의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불참했으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종이호랑이였다"며 동맹국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전투 후 limited 제한된 방어 임무라는 선을 긋고 있다. 국제사회의 coordinated effort가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실제 실행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은 여전히 핵심 issue로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