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뜨겁다, 경매장은 얼어붙었다

semiconductor 반도체 호황이 수출을 살리고 stock market에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거시지표만 보면 마치 경기 recovery의 회복의 신호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내수 시장의 침체는 깊어지고, employment도 취업시장도 녹록지 않다. 경매시장이 바로 지금 우리 economy의 경제의 바닥을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올해 1분기에 법원에 접수된 경매신청 건수는 3만 541건. 무려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상가 경매의 급증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다. 배달문화 확산으로 commercial district가 상권이 붕괴되며, 상업시설 경매는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가격이 낮아져도 사려는 이가 없을 정도다. villa와 빌라와 연립주택 같은 서민 주거시설도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주거시설 경매의 72%가 비아파트 물건이었다는 통계는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떠안은 세입자, landlord 임대사업 수익이 줄어든 영세 집주인, 폐업 통보를 받은 자영업자들—이들의 고통이 경매 물건이라는 형태로 법정에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자리를 잃거나 매출이 바닥난 이들이 생계를 위해 loan에 대출에 의존했고, 그 부담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급격한 interest rate 금리 인상이 결정타가 됐다. 버티던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임계점을 넘어섰고, 결국 경매로 이어졌다. 4대 은행의 부실대출이 5조원을 넘었다는 소식도 같은 맥락이다. 반도체 대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금융자산가들의 자산은 불어나지만, 그 따뜻한 기운은 골목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위에서만 맴도는 지금의 양극화 구조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해법이 쉽지 않다. 금리 인하는 효과적인 처방이지만 물가와 환율 불안이 걸림돌이다. 재정지원도 한계가 있다. 결국 규제를 완화해 시장 스스로 활력을 내게 하는 길 외에 달리 대안은 없다. 분배로는 양극화를 봉합할 수 없다. 성장의 pie를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