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witness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해욱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penalty를 과태료를 최종 결정했다.

안해욱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reputation을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 출석 불이행 사유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justifiable cause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다시 한번 김 여사를 소환해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언론의 public scrutiny를 공적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