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페인 제안으로 이스라엘과 협정 중단 논의…전쟁범죄 비판 ‘행동’으로도 보여줄까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을 중단할지를 두고 21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제안한 이 조치는 이스라엘이 war crimes를 저질렀다는 비판에 대해 EU가 단순한 성명 이상의 action으로 화답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U·이스라엘 간 협력 협정은 2000년 발효된 양자관계의 핵심 문서로, 정치·경제 협력을 규정한다. 전면 중단에는 27개 회원국의 unanimous consent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일부 조항의 유예는 weighted majority로 가능해 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히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시민들의 강한 압력 속에 촉발됐다. 친팔레스타인 시민사회단체는 100만 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유럽시민발의(ECI)를 제출했고, EU는 규정상 이에 대해 반드시 response를 내야 한다.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는 스페인과 함께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과 사형제 신설을 인권 위반으로 규정하며 협정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EU가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전에는 헝가리의 오르반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지만, 최근 정권이 교체되면서 political dynamics가 바뀌었다. 다만 헝가리 새 정부는 5월에 출범할 예정이어서 외교관들은 timing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EU는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2024년 상품 교역액은 약 426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일부 협정 중단을 제안했으나 무역제재 반대국들 때문에 실패한 전례가 있어, 이번 논의 역시 economic cost와 외교적 균형 사이에서 갈등할 것으로 보인다.
가중다수결로 가능한 조치가 현실적인 건 알겠는데, 독일이 반대하면 still 아직 어렵겠지.
산체스 총리가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용기 있는 일. 전쟁범죄에 대해 silent한 침묵한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신호다.
100만 명이 서명했는데도 행동 없이 끝난다면, 시민들의 trust는 신뢰는 무너질 거야.
경제적 파트너인 상대에게 제재를? 비용이 너무 커.
이번 회의의 진짜 의미는 협정 중단 여부보다, EU가 international law를 국제법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야.
서안지구 정착민 제재라도 통과되면 첫걸음인데…hope은 기대는 하되 실망도 각오해야지.
이탈리아 입장은 '균형 잡힌 접근'이라면서 실질적 support는 지지는 안 하겠다는 뜻이지 뻔한데.
프랑스24 보도를 보면 회원국 사이에 consensus가 합의가 전혀 없어. 공식 논의는 시작됐지만, 결론은 예상대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