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글로벌 스탠다드 저평가 자회사 퇴출, 회장님들 '선택의 순간'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 자회사 중복상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trust를 신뢰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소액주주들의 value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특히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가총액 기준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미국(0.4%)과 영국(0%)은 물론 일본(4.4%)과 대만(3.2%)에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사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은 32.7%까지 치솟아 자본시장의 fairness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PBR이 1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모자회사 중복상장 구조의 justification을 당위성을 요구하며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그 결과 중복상장 기업 수는 2014년 324개에서 올해 166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구조를 개선한 기업들의 PBR 상승률은 시장 평균을 웃돌았다. 이는 강제 조치보다 soft pressure를 연성 규범을 통한 유도가 시장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유사한 policy pressure를 정책적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저PBR 상장사 명단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회는 1배 미만 PBR 기업에 대해 밸류업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한 점이다. 이로 인해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이익만 고려할 수 없게 되었고, 적대적 인수합병 제안도 더 이상 무조건 차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사실상 한국식 베어허그(Bear Hug) 도입을 의미한다. 지배구조 개편에 소극적인 저평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주주행동주의나 M&A의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진이 중복상장 구조에서의 가치 제고 가능성을 직접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일본처럼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자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병가액 등이 대주주 중심으로 결정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loss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복상장 해소는 바람직하지만, 그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핵심은 단순한 퇴출이 아닌, 주주 전체의 interest를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구조 개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