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방에 18명 칼잠 자더니…교도소서 매일 벌어지는 일

정원이 9명인 방에서 18명이 칼잠을 잔다. 예민해진 감정이 매일 폭발하고, violence가 폭력이 끊이지 않으며, 교화는커녕 현장 교도관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15일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만난 한 교도관은 포화 상태의 수용거실을 가리키며 이같이 토로했다. 1963년 문을 연 이 교도소의 정원은 1700명이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2284명에 달해 수용률이 134.4%에 이른다.

과밀 수용이 낳은 극심한 stress는 스트레스는 수용자 간 conflict를 갈등을 부추기고, 교도관들을 '사고 수습'에 빠뜨려 교화 기능을 갉아먹고 있다. 7.4평의 수용거실에는 성인 남성 18명이 빽빽이 들어차 있으며, 1인당 공간은 고작 0.4평에 불과하다. 다리를 겹쳐 둥글게 자야 하는 이 구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barely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더 심각한 곳도 있다. 본래 1인용인 '징계·조사 독방'에는 두 명이 함께 수용돼, 제대로 다리를 뻗지도 못하고, 방 안 화장실의 odor가 악취가 끊이지 않는다.

과밀의 피해는 수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장 교도관들도 심각한 impact를 영향을 받고 있다. 교화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폭행과 소란 같은 incidents에 사고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조사받은 수용자는 2870명으로, 2022년 대비 56.8% 급증했다. 입실 거부 인원은 두 배, 소란과 폭행은 각각 세 배와 두 배로 늘었다. 이는 교도관의 직무 trauma와 트라우마와 직결된다. 조사 대상 교도관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2.7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더 이상 '범죄자 보호' 차원이 아닌, 국민 safety를 안전을 지키는 치안 인프라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안식 백석대 교수는 "수용자 1인당 연간 2901만원을 투입하지만 실질적 rehabilitation이 교화가 없다면 이는 재범을 부르는 매몰비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교화 프로그램에 1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5.27달러의 경제적 benefit이 편익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예산은 범죄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재범을 막아 추가적인 사회적 cost를 비용을 줄이는 핵심 투자"라며 "실질적인 교화 환경을 조성해야 public security가 공공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정 시스템의 붕괴는 결국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부메랑이 되고 있음을, 현장은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