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특공 폐지 법안’ 범여권이 공동발의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자의 tax exemption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재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데, 이번 법안은 이 혜택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모든 개인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똘똘한 한 채’ 심화와 수도권 주택 price hikes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 중심의 세금 감면 구조가 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official support를 표명하지 않았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거리를 뒀다. 이는 범여권 내부에서도 policy direction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법안 공개 이틀 만에 1만23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도 내고 집을 샀는데, 팔 때까지 과도한 tax burden을 지우는 것은 국민 착취"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일부는 주택이 일반 자산과 달리 서민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public backlash이 거세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fiscal fairness를 강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의 구분 없이 혜택을 일괄 축소할 경우, 서민 실소유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정치권의 debate은 공적 신뢰와 정책 실행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실거주자인데도 세금 폭탄 맞는 꼴이네. real burden은 실질적 부담은 서민이 져야 하고, 정책은 고작 2억 한도 조정이라니.
국가가 집 한 채 팔 때마다 revenue를 수입을 더 챙기려는 게 투명하지 않다. 보유세도 내는데, 양도세까지 강화하면 주거 안정은 커녕 불안만 커진다.
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도 당 차원에선 모르쇠라니, inconsistency가 불일치가 심하다. 정치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
1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exemption을 공제를 빼앗긴다? 이래서야 장기 거주를 장려할 리 없다.
조세 형평성은 중요하지만, 시장 영향 분석 없이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서민 이주 강제할 수도 있어.
범여권이라도 internal pressure는 내부 압력은 존재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결국 법안은 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