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민원 1.4만건…5년 만에 최대
올해 공동주택 price가 크게 오르면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공시가격 조정 요청이 1만4000건을 넘겼다. 이는 작년보다 약 3.5배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 특히 80퍼센트가 넘는 민원이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tax burden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발표된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총 1만456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서울은 전체의 69.8%를 차지하며 여전히 market pressure가 집중되는 지역임을 확인시켜 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올랐고, 서울은 무려 18.67% 상승해 소유 비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작년과 비교해 의견 성격이 극명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78.5%로 다수였지만, 올해는 하향 조정 요구가 79.7%로 뒤집혔다. 이는 집값 상승이 이제는 financial risk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자산 가치 상승보다 tax impact가 더 큰 관심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30일 조정된 공시가격을 officially 공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의견 반영 비율은 5~26% 수준이며, 작년엔 4132건 중 1079건이 반영됐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결과는 6월 26일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public trust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 집 두 채 있는데, 이번에 공시가격 다 올라가면 보유세가 거의 double로 두 배로 뛴다. 진짜 감당이 안 될 지경이다.
집값은 내렸는데 공시가격은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현실과 disconnect 광격 있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가격 상승이 오히려 loss로 손해로 작용하는 시대다. 보유자 입장선 더 이상 오르면 손해다.
민원 1.4만 건 중에 반영되는 게 몇 건인지 궁금하다. 형식적인 public hearing에 공청회에 그치지 않길.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게 답이다. 지방은 안정적인데 왜 계속 서울만 압박하는지 모르겠다.
의견 반영 기준이 투명해야 한다. 누구의 request가 요청이 반영되는지에 따라 신뢰도가 갈릴 것이다.